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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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추67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4상,60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|